Notice
공지사항
HOME > Notice > 공지사항
제목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0호
작성자    대교노동조합
글정보
  Hit : 84, Date : 2019/05/23 09:22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0_190520

kctuMay 20, 2019

  •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계획 확정 “하반기 사회적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확립” 
  • “ILO핵심협약, 지금당장 비준하라” 집중행동 이어져
  • 또 ‘과로사’, 집배 노동자가 죽어간다
  • 대우조선 원·하청 공동집회 열어… “차별과 고용불안 없애려면 금속노조 가입하자” 
  • “통합이 안전이다” 고속철도 하나로
  • 정부 오류로 전환대상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정 신청 
  • 노조파괴 8년, 8명의 죽음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을 구속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투쟁 벌인다
  • 5.18 말말말 
  • [알림] 민주노총 2019년 1차 임시중앙위원회 (5월 24일)
  • [한 장의 사진] 몸서리쳐지다

 

▶ 자세히 보기> http://bit.ly/2YBZQ4E

 

민주노총 7 총파업 계획 확정하반기 사회적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확립”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 총파업과 하반기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 세부 투쟁계획과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목표는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입니다. 이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 조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사회대개혁 투쟁동력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상반기 투쟁 → 7월 총파업→ 하반기(11월)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 의 투쟁 프로세스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중집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7월 총파업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합니다.

 

“ILO핵심협약, 지금당장 비준하라집중행동 이어져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정부가 우선 합의를 떠넘겼던 경사노위는 9개월째 공전하고 있고, 경총은 “ILO협약 비준시 기업부담 커진다”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행동’은 조건 없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집중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이어진 1만인 선언에는 벌써 5천명 넘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교수 및 연구자 652명은 긴급 성명을 내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중공동행동, 기간제교사 공대위 등 시민사회 단체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국회토론회도 이어졌습니다.

집중행동일은 6월 1일입니다. 토요일 3시, 대학로에서 1만 규모로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도심 현수막 게시, 인증샷데이, ‘나를 밟고 가라’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 실천 등도 이어집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ILO핵심협약 비준도 마찬가집니다.

 

 

 

 

 

과로사’, 집배 노동자가 죽어간다

                       

지난 13일, 공주우체국에서 계약집배원으로 일하던 서른네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밤 10시쯤 귀가한 그는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잠들었으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원인은 ‘심정지’, 집배원에게 가장 많은 과로사 유형입니다. 그의 방에는 ‘9급 집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명이 아닙니다. 5월 12, 13일 이틀동안만 세 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작년 한해 집배노동자 25명이 사망했고, 안전사고는 658건으로 매일 세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로’입니다.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다른 노동자들보다 1년에 87일 더 일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4-5천 억의 흑자를 내는 정부기관임에도, 경영위기를 빌미로 정규인력 2천 명 증원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는데, 이 사태를 덮어두고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5월 14일, 소설가 김훈이 한겨레 칼럼에 남긴 말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공동집회 열어… “차별과 고용불안 없애려면 금속노조 가입하자

▲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원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금속노조에 가입시키기 위해 대우조선의 원하청 모든 조직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2천여 명이 5월 10일 성과급 차별지급에 항의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사장 면담 투쟁을 벌였습니다.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려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정규직에 비해 85.6%의 금액만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에는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 천 여 명이점심시간에 집회를 열고, 하청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집회 도중 노조 가입신청서를 돌렸는데, 100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지급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노조 가입원서를 공개적으로 내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인 대우조선지회도 하청노동자의 노조가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당당하게 하청지회에 가입해 떳떳한 대우조선의 노동자가 되길 바란다”(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

“하청노동자에게 성과급이 나와 집회 참여 동력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천 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해 하청노동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동성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통합이 안전이다고속철도 하나로

고속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KTX-SR 연내 통합’을 요구하며 5-6월 집중사업을 벌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민영화시켜 SR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TX-SR 통합을 약속했지만,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용역’을 중단시켜 사실상 ‘통합불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요금은 10% 내려가고, 운행횟수는 늘어납니다. SR-KTX 철도어플이 하나로 통합되고, 사라진 지역노선은 정상화 됩니다. 공공성은 확대되고, 남북철도 연결도 쉬워집니다.

오는 23일, ‘민영화 안돼, 철도 하나로’ 행동의 날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전국 역사 선전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증샷 찍기도 이어집니다.

31일 오후2시에는 세종시 국토부 앞 철도노조 결의대회가, 6월 28일에는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집중집회가 열립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주요 투쟁의제가 사회안전망‧사회공공성 확대인만큼, 전 조직적으로 고속철도 하나로 투쟁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오류로 전환대상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정 신청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심의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잘못 분류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에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을 포함했습니다. 3단계는 민간위탁 노동자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전환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노무공급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노동력을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적용될 때는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 계약의 외관으로만 노동자들을 분류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각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외피를 쓰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정규직 전환의 길이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말에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파괴 8, 8명의 죽음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을 구속하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유시영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회는 6월 5일 유시영 공판 전 교섭 개최와 현안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제2노조(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한 핵심 간부에 대한 징계, 2011년 이후로 동결상태인 임금인상 등도 요구했습니다.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컨설팅 비용 등으로 회사자금 13억 원을 지출한 혐의(노조법 위반·배임 등)로 재판 중이며, 5일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측은 어용노조 간부 징계요구에 대해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직장폐쇄 후 복귀한 유성지회 전 조합원을 징계하고 27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9일에는 유성지회 박문열 대의원이 온갖 풍파를 견디다 못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부인과 자녀 둘(6살, 4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투쟁 벌인다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김용균의 죽음으로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노동자 보호 등의 산안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문재인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일 11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2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 책임 강화 △발주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Q&A로 확인하는 문재인 정권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http://nodong.org/paper/7445705

 

 

5.18 말말말 

황교안의 펜스  

5월 18일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광주항쟁에 망언을 쏟아 부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2분이면 될 거리를 광주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20분이 넘도록 들어서지 못했던 황 대표는 나갈 때마저 수모를 당하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황 대표를 태운 차량은 묘역 입구 반대편으로 향하더니 ‘펜스’를 뜯고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미리 마련해둔 비상출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펜스를 뜯으면 압수수색도 하고 대규모 전담 수사팀도 꾸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황교안 대표는 자기를 가로막은 건 “광주시민이 아니었다”면서 “광주시민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광주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_펜스뜯고_다니려고 #일단_사과부터 #저느은_펜스를_뜯지이_않았습니다_대단히이_불쾌하안_그런_말씀으은_삼가해_주십시오 

 부산 갈매기가 고생이 많다  

5월 18일 금남로 한쪽에 알 수 없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외치던 이들은 자유연대 등 일부 우익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주 시내를 행진하며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대체로 이들을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 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화가 나지만 괜히 저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할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을 도발하는 데 실패한 이들은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대중가요 ‘부산 갈매기’를 소리높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알림] 민주노총 2019 1 임시중앙위원회 (5 24)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24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 안건 : 1.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결의 건 / 2. 특별위원회 설치 건 / 3. 부서장 및 위원회위원장 인준 건 / 4. 규정 개정 건 / 5. 기타 안건

 

[ 장의 사진] 몸서리쳐지다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

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

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

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

학살의 원격조종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나라 국경 지킨다는 군인들이 지금

학살의 거리를 누비면서 어깨총을 하고 있다

옥좌의 안보를 위해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들은 지금

주택가에 난입하여 학살의 흔적을 지우기에 광분하고 있다

옥좌의 질서를 위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검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권력의 담을 지켜주는 세퍼드가 되어 으르렁대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판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학살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꼭둑각시가 되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의 주먹을 치켜든 시민을 향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보아다오 파괴된 나의 도시를

보아다오 부러진 낫과 박살난 나의 창을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잘려나간 유방을 보아다오 학살된 아이의 눈동자를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

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집행인들

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

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

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 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

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 그 하나하나에는 탄환이 튀어나와

언젠가 어느 날엔가는

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 김남주, <학살3>

 

민주노총 www.nodong.org

작성자   비밀번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30-1 4F

전화: 010-3784-6208


가입 문의 및 상담         위원장 : 010-3784-6208                부위원장 : 010-5015-4367

    법무국장: 010-2362-5469          선전국장 : 010-6355-0484          사무국장 :010-4551-3561
    경기지부장: 010-4027-8843       부산지부장 : 010-6437-1327      경인지부장 : 010-9214-0985

     정책국장 : 010-9216-4415         경북지부장 :  010-8309-0808     충청지부장 : 010-8801-3997

     울산 지부장 : 010-5538-2301       경남 지부장: 010-9214-5024    서울지부장 : 010-2362-5469

COPYRIGHT 2013 NOONNOPPI ALL RIGHT RESERVED 후원계좌 : 단위농협 821119-51-029193 대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