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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1호_190819
작성자    대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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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 30, Date : 2019/08/19 08:54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1_190819

kctuAugust 19, 2019

  • ‘No 아베’ 투쟁과 노동
  • 8.15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 건강보험 국가책임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돌입
  • 21일, 민주노총 구속 간부 3인 공판 열려
  • 민주노총, 9월 청년 조직가학교 계기로 청년사업 본격화
  • 폭염에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소하지 않은 죽음'
  • 건설노동자 열명 중 여덟 명, “폭염에도 중단없이 일한다”
  • 유성지회, 유시영 회장 선고 앞두고 집중 상경투쟁
  • <김용균이라는 빛> 백서 발간… 김용균재단 설립도 시동
  • [한 장의 사진] 광복(光復)

▶ 자세히 보기> http://bit.ly/2TS1vSF

 

‘No 아베투쟁과 노동

 

NO 아베 투쟁은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반발하더니 이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을 실행했습니다.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경제보복에 분노한 시민들이 ‘No 아베’ 투쟁을 시작했고, 지난 8월 15일엔 10만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려는 ‘꼼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업이 어렵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개악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합니다. 착취당한 노동자를 핑계로 또다시 노동자를 착취하겠다는 아전인수 태도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와 식민지배의 슬픔을 기억하며 ‘No 아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쟁은 단지 국가와 정부간 갈등이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노동자, 민중이 연대해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올바로 세우는 투쟁입니다.

‘No 아베’ 투쟁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이며, 이를 빌미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족통일대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는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제5차 범국민 촛불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촛불문화제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No 아베’의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No 아베’ 투쟁의 열기를 주도하며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입니다. 중앙통선대는 지난 8월 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각지에서 시민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과 식민지배의 강제징용 피해를 알리며 ‘No 아베’ 투쟁의 당위성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시민들은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평화 손잡기 행진에도 함께했습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이 행진 선두를 이끌며 투쟁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국가책임 촉구 ‘100 서명운동돌입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60% 수준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80%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 24조5,374억 원입니다. 작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075억 원)의 46% 수준입니다.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료입니다.

2019년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된다면, MRIㆍ초음파의 모든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서명하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 서명하기 : http://me2.do/5aFzExWR

 

21, 민주노총 구속 간부 3 공판 열려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에서 민주노총 김억 전 조직실장, 한상진, 장현술 조직국장 공판이 열립니다. 3인은 지난 4월 국회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노동개악에 맞섰다는 이유로 5월 30일 구속됐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80일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구속자 3인뿐 아니라 당시 함께 기소됐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3인 등 총 6인에 대해 진행됩니다. 6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공방)치상죄로 기소됐습니다.

21일 재판에서 6인의 최후진술, 검찰 구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9월 추석 전후 1심 선고가 예정됩니다.

구속된 동지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9 청년 조직가학교 계기로 청년사업 본격화

지난 7월 26일,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청년사업 담당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를 연석회의로 이어가면서 9월 말 청년 조직가학교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가맹·산하 청년사업 담당자들의 공통적 고민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문제 △연령대와 경험 등에 따른 조합원 간 차이 △간부층 고령화 △청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객관적 조건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사업 안정화, 체계화 △사업담당자, 청년위원회 등 체계 구축 △청년사업 발전 △청년조합원·사업담당자 연령 규정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노동조합 활동가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촛불 이후 신규노조가 늘어나면서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도 대폭 증가했고, 청년사업을 기획, 지속하는 조직도 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각 조직의 사업을 지원하고 조직 내 체계를 구축해가면서 청년 조합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시작이 9월 27~28일 청년 조직가학교입니다.

 

폭염에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소하지 않은 죽음'

 

8월 9일 오후 12시30분경,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휴식을 위해 잠시 눈을 붙였다가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8천 평 넘는 넓은 건물에서 고인에게 허락된 휴게실은 계단 밑 ‘1평’짜리 간이 공간이었습니다. 두 명만 누워도 서로 몸이 닿는 비좁은 공간을 세 명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에어컨도, 창문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고인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가져온 참사"라며, "에어컨 바람 하나에조차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당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 작업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 않은 죽음에 연대로 함께해주십시오.

▶ 서명하기 : bit.ly/사소하지않은죽음

 

건설노동자 열명 여덟 , “폭염에도 중단없이 일한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목수, 철근, 해체 등 현장 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8월 9일 ~ 12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의 건설현장이 폭염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응답자 중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7%인 반면, 아무데서나 쉰다는 답변은 75%에 달했습니다. 두명 중 한 명은 폭염기간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소금꽃을 피워내고도 세면장은 없거나(20%), 수도꼭지만 있는 수준(50%)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을 중단하게 되어있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일하고 있으며, 너무 더워서 작업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폭염시 작업 중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통과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옥외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주 작업에 대해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러한 조치를 도 모든 현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지회, 유시영 회장 선고 앞두고 집중 상경투쟁

 

9월 4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9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요구는 단 하나, 민주노조 사수입니다. 노조파괴 범죄자는 감옥으로, 노동자는 제자리로!

 

<김용균이라는 > 백서 발간김용균재단 설립도 시동

 

스물넷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김용균. 그를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싸운 62일, 그 투쟁을 담은 백서가 나왔습니다.

백서는 총 두권으로, 한 권은 기록과 기억, 한 권은 사진집으로 구성됐습니다. 발전소 민영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노동조합 설립 과정, 유가족과 동료, 연대한 시민들 인터뷰 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9월에는 백서 발간 기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도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재단 설립 및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산재사고 대응,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활동 등에 주력하며, 현재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 02-833-1210, yongkyun2019@gmail.com

 

[ 장의 사진] 광복(光復)

 

8.15 광복절, 분단체제의 당사자면서도 제3자의 운명을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도 흔들지 않는 새 나라’라는 경축사와 이를 일갈한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문.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역사 청산, 민주주의, 통일을 말하면서 미국을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질곡의 역사이었다. 이승만, 레드헌터 4.3 학살, 박정희, 전두환의 5.18 학살, 역사적 희극 박근혜 그리고 사드…. 민주정권 시절이라지만 미국이 뿌린 씨앗인 반공주의의 부산물이란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광복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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